오랫동안 미국은 세계인의 대표적인 여행지이자 유학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체감되는 문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을 넘어, 실제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두 가지 변화가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하나는 새롭게 도입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여행허가제, 즉 ESTA 수수료의 대폭 인상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여행 경비 인상을 넘어 미국의 이민과 관광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과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새로 도입된 비자 무결성 수수료는 이름 그대로 비자의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줄이고, 국경 보안과 이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수수료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비자 신청 비용과는 별도로 250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한국인도 이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할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ESTA를 통해 입국하는 일반 관광객이라면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학을 위한 F1 비자, 교환 방문을 위한 J1 비자 등 특정 목적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비자 무결성 수수료 25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 관광객은 제외되지만, 학업이나 연구, 교류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 생긴 셈이다.

법안에는 비자 조건을 성실히 준수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불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환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는 있지만 실행 방법은 없는 상태라는 평가다.

비자 무결성 수수료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ESTA 수수료 인상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ESTA 비용은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ESTA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그 간편함에 비해 비용 상승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별도의 대면 심사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급격히 오른 점에 대해 여행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인상이 단기 여행객들의 미국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여행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오히려 재정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국제 사회의 시선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안 강화와 제도 정비라는 명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외국인 방문객에게 집중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비자 무결성 수수료 신설과 ESTA 비용 인상은 미국이 국가 안보와 개방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