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객님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한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인해서 주택가격일 오른다는 내용을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런 기사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혹시 이유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고 반문했더니, 25% 관세 부과로 원재자 가격이 상승해서 이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왜 말이 안되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만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찾아서 정리해 본,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 캐나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도대체 미국에 무엇을 수출하기에 미국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추출은 캐나다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수출 제품은 에너지 (총 수출의 22%), 원유 및 원유 파류 (14%), 자동차 및 부품 (19%) 및 소비재 (12%)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제품의 가장 큰 수출 목적지로 (총 수출의 76%) 압도적으로 차지하며, 중국 (4.5%)과 영국 (2.6%)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을 제외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캐나다의 주력산업이 에너지, 원유,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캐나다는 이렇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data compiled by USAFacts}

이 그래프에 보시면, 미국이 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세 나라에 특히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640억불 적자로 나와 있는데, 2024년 작년에는 1000억 달러까지 이 적자 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무역적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원유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반 이상의 원유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 생산된 98%의 원유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산유국인데 왜 이렇게 많은 량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캐나다 산업품은 25% 관세 부과를 하면서도, 에너지 자원은 10% 관세 부과에 그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캐나다 원유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캐나다 원유 수입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 오는 원유보다 캐나다산 원유가 저렴한 이유를 지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원유는 바다를 통해서 와야 하지만, 캐나다는 송유관을 통해서 내륙으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저렴한데, 운송비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캐나다도 조금 더 비싸게 다른 나라에도 캐나다 원유를 판매하기 위해서,

태평양 쪽으로도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만… 최근에 완공이 되었으니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원유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만.

캐나다 원유와 에너지와의 수입을 제외하면, 미국은 캐나다에 무역 흑자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필요하면서도 눈에 가시 같은 것이죠.

 

그럼 이번에서, 이런 관세 부과가 미국과 캐나다에 어떤 경제적 충격을 줄지에 대해서 PIIE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충격 전망]

• 캐나다 측 : GDP 2.6% 감소 전망(금리인하로 상쇄 불가능), 캐나다 상공회의소 자료.

                : 제조업 생산 7% 감소, 실업률 1.5% 상승 예측

                : 소비자 물가(CPI) 1.8% 상승 (특히 식료품, 주류)

• 미국 측 : 중서부 지역 휘발유 가격 갤런 당 $0.50 인상.

             : 자동차 생산비 $3,000 증가로 판매량 감소

             : 가구당 연간 구매력 $1,170 손실(예일대 분석)

 

자, 그럼 이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 캐나다 중앙은행 조치: 기준금리 추가 인하검토.
• 기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코로나 시절 CERB 제도 개선).
• 장기적 전략: 중국 유럽 등 다각화 시장 개척.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 이번 관세 충돌은 단순 무역전쟁을 넘어 80년가 이어진 북미 경제통합 체제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

=> 에너지 안보에서 부터 소비자 물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

 

[캐나다의 3단계 보복 조치]

1단계(즉시 발동): 30억 캐나다 달러 상당(3,200억 달러 중에서)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 대상품목 > 오렌지주스, 땅콩버터, 와인/위스키 등 주류, 가전제품, 화장품

2단계(21일 후 시행): 125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

                 > 승용차 트럭, 항공우주제품, 철강, 알루미늄, 육류 유제품 포함.

 

지금까지 간략하게 나마 관세 25% 부과의 일부 배경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굳히 계산해 보지 않아도,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표면적으로는 펜타닐과 불법이민자 때문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무관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의결 없이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조항이,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이유가 발생할 때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없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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