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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작 청소년 군사교육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생도가 활동 중인 온타리오주에서는 21일부터 주말 훈련과 각종 지역·주 단위 경연대회가 대거 취소 및 중단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오던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타리오주 내 육·해·공군 생도단(Army, Sea, Air Cadets)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번 예산 감축 조치로 인해 주말 야외 훈련(FTX)과 밴드·사격·제식 경연대회, 지역 간 교류 행사 등 핵심 실습 프로그램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평일 저녁 주간 정기 모임 위주로만 제한적인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역토론토(GTA)와 오타와, 런던 등 온타리오 전역의 학부모들은 “연방정부가 국방 현대화와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안보 의식과 시민정신을 심어주는 풀뿌리 청소년 프로그램의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공 리더십 교육 과정인 만큼, 활동 축소가 길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참여 기회와 진로 탐색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CBC에 따르면 캐나다군은 국방부의 운영비 절감 방침에 따라 전국 일부 지역의 청소년 생도(Cadets) 프로그램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캐나다 생도 프로그램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력과 시민의식, 체력, 야외활동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제도다. 해군·육군·공군 생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6만1,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생도 프로그램은 군의 지원을 받지만 참가자가 군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조치는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투장비 확보와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부에 대규모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정부가 결정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4억5,900만 달러,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 국방비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만 실제 부대 운영과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받는 구조다.
국방부는 생도 및 주니어 캐나다 레인저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추가 지원금 2,7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2억6,5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가 인원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 조정이 전체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핵심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생도 지도 경험이 있는 패트릭 셰이는 주말훈련과 경연대회가 청소년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를 중단하면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원금이 풍부한 지역은 일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생도단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보수당 국방 담당 제임스 베잔 의원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예비군과 청소년 생도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온주 내 육·해·공군 생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인 청소년들 역시 주말 훈련과 대회 취소 등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 생도단별로 진행되는 평일 주간 정기훈련은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