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난해보다 4.8% 증가…GDP의 12.8% 차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
의사 진료비 8.3% 급증에도 가정의 부족·응급실 과밀 지속…“돈보다 의료시스템 개혁이 시급”
캐나다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3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 1인당 의료비가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가정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응급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CBC방송과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CIHI)에 따르면 2026년 캐나다 전체 의료비 지출은 4,33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지출액은 1만398달러로, 공공재정뿐 아니라 민간보험과 개인 부담 의료비까지 포함한 수치다.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캐나다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1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3%를 웃돌았다. 미국의 17.2%보다는 낮지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GDP의 1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막대한 지출에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CIHI 조사에서 2023년 캐나다 성인의 17%는 정기적으로 진료받을 가정의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실 과밀과 수술 대기, 전문의 진료 지연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제이슨 서덜랜드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환자들이 체감하는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의사 진료 관련 지출은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지만 가정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의료비의 약 25.6%는 병원 운영에, 14.1%는 의사 진료에, 12.7%는 의약품에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물가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올해 공공 의료비 지출이 5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설 확충과 신기술 도입 등 실제 진료 역량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토론토대의 새라 앨린 교수는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의료비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는 전체 의료비의 71.4%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지만 처방약과 정신건강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의 치료체계에서 벗어나 가정의 진료와 재택의료, 장기요양시설,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최대 의료비 지출이 실제 대기시간 단축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