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1천 달러·장애 보조견 2천 달러·글루텐프리 식품 1천 달러 공제 추진…

자영업자 분할 납부 기준도 대폭 완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복잡한 소득세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개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마감일을 5월 15일로 통일하고, 이사비와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영수증 없이 일정 금액을 인정하는 정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세무 전문가 제이미 골롬벡은 11일 파이낸셜포스트 기고문에서 현행 캐나다 소득세법이 2,860쪽에 달할 만큼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1917년 처음 도입된 소득세법이 불과 6쪽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수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액공제 확대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납세자는 실제 비용을 일일이 증명하는 대신 이사비 1,000달러를 정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택을 안전하게 개조할 때 적용되는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에도 1,000달러 정액 신청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2만 달러의 적격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부모도 실제 지출액을 증명하는 대신 자녀 1명당 1,200달러를 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비용이 정액공제액보다 많다면 기존처럼 증빙서류를 제출해 공제받는 방식도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애 보조견 관리비는 연간 2,000달러, 셀리악병 환자의 글루텐프리 식품 추가 비용은 1,000달러, 의사가 승인한 요실금 관련 의료 소모품은 500달러까지 영수증 없는 정액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부 의료기기에 요구되던 처방전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특정 만성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양압기(CPAP)는 별도 처방전이나 진단서 없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 신고 일정도 달라진다. 정부는 2027년 과세연도부터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모두 5월 15일로 통일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납세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자영업자와 배우자는 신고 기한이 6월 15일까지지만 세금 납부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해 혼란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와 가산세가 약 2억3,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의 분기별 세금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3,000달러인 기준을 2028년 과세연도부터 7,500달러로 높이고, 퀘벡 거주 개인은 1,8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상향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인 자영업자에게는 연간 예상 순세액의 3분의 2를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상 납부 기한에 정산하는 선택권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납세자 약 11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5,000곳이 분할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고, 자영업자 약 19만 명은 연간 한 차례 납부 방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 자영업자와 고령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금 신고에 필요한 영수증 관리와 분기별 납부 일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아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안 단계다. 따라서 2026년 과세연도 신고에는 기존 기한이 적용되며, 새로운 공제와 신고 일정은 관련 법률이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