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믿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던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법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C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경찰(OPP)은 오타와를 지나는 417번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잠든 운전자를 적발했다. 같은 고속도로 파크데일 애비뉴 인근에서는 차량의 자동운전 기능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던 운전자도 단속됐다.

이번 사건은 첨단 운전자 보조기술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차량의 자동화 수준과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거나 운전과 관계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반 면허 운전자가 주의산만 운전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통상 615캐나다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3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정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벌점 6점, 최대 2년의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다.

미국 역시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잠을 자거나 도로에서 시선을 떼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주마다 교통법과 처벌 기준이 다르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부주의 운전은 해당 주법에 따라 단속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레벨 2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조향과 가속·감속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정 운행 조건에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 3·4 이상의 자동화 시스템은 법적 책임과 운행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주행 중 주의산만으로 인한 사고 피해도 심각하다. NHTSA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주의산만 운전이 관련된 교통사고로 3,208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차량에서는 잠깐의 졸음이나 영상 시청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 모두 핵심은 같다.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작동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