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10센트·디젤 4센트 감면 혜택 유지
노동절 종료 예정이던 한시 조치,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
고물가·통상 불확실성 속 민생 부담 고려…내년 봄부터 단계적 원상 복구

캐나다 연방정부가 노동절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던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전자와 자영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봄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0센트, 디젤은 리터당 4센트의 세금 감면 효과가 당분간 계속된다. 차량 운행이 많은 가정은 물론 운송업체와 배달업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도입했다. 당초 노동절 연휴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높은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계속되면서 감세 기간을 연장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9센트 수준이다. 캐나다처럼 이동거리가 길고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단순히 운전자들의 주유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트럭 운송비와 상품 유통비가 올라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최소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보수당도 더 강력한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유류 관련 세금 부담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높은 에너지 비용이 가계뿐 아니라 운송·유통 비용을 끌어올려 결국 식료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감소라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장기간 감세를 유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감세를 유지한 뒤 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복구하려는 것도 갑작스러운 기름값 상승을 피하면서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매일 자동차를 이용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주민이 많은 BC주와 광역밴쿠버 한인사회에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리터당 10센트의 차이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적지 않은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와 정유·유통 비용, 환율 등 여러 요인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리터당 10센트 줄었다고 소비자가 항상 정확히 10센트 낮은 가격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후·재정정책보다 당장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봄부터 세금이 다시 단계적으로 복원될 경우 운전자들의 부담 역시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연장 조치는 기름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민생 완충장치’에 가깝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대응력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운송비 절감 등을 함께 고려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