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캐나다를 중국의 대미(對美) 관세 회피를 돕는 핵심 국가 가운데 하나로 공식 지목하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이른바 '환적(Transshipment)'을 강도 높게 문제 삼으며, 향후 미·캐나다 무역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산하 무역·제조정책국(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13일 '위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약 40개 국가가 이 같은 우회 수출의 연결망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환적을 "무역으로 위장한 현대판 밀수"라고 규정하며,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를 통해 제품 원산지를 우회하거나 공급망을 재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우회 수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매년 190억~26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환적 규모는 연간 최대 3,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캐나다가 중국의 '가장 큰 조력국(Biggest Enablers)' 가운데 하나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CUSMA 규정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북미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통관 분석 시스템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수입품의 생산국과 운송 경로, 부품 공급망 등을 종합 분석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한 제품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미국 세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와 미국이 오는 8월 19일을 앞두고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담당 장관과 제니 샤레트 수석협상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연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모두 추가 관세가 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무역 분석을 넘어 향후 CUSMA 재협상에서 미국이 캐나다에 더욱 강한 원산지 검증과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 배터리 부품 등 북미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기업들도 영향권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한인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캐나다에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 세관의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캐나다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다"며 "제품 원산지와 공급망 투명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북미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무역정책을 넘어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관계에도 새로운 긴장 요인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공급망과 수출입 환경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