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및 디젤에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excise tax)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물가 하락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시티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올해 노동절까지 연방 유류세 징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충돌 등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체감 효과 낮을 것”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

UBC 사우더 경영대학원의 베르너 안트바일러(Werner Antweiler) 교수는 이번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안트바일러 교수는 "세금 감면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가격 변동성은 세금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장애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물류 운송의 핵심인 디젤 가격에 주목했다. "디젤 가격 상승은 식료품점의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며, "유류세 일시 중단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스며든 고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항공업계, “항공료 인하 계획 없다” 선 그어

항공료 역시 이번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전망이다. 플라이트 센터(Flight Centre )의 암라 두라코비치(Amra Durakovic)는 "항공사들이 연료비 급등으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웨스트젯(WestJet) 등 주요 항공사는 캘거리-토론토 노선 운항 횟수를 하루 5회에서 3회로 감축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두라코비치는 "밴쿠버발 토론토행 항공편의 경우, 유류세 면제로 인한 승객 1인당 절감 비용은 약 1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25~60달러)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라 항공권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여름 휴가철 수요 겹쳐 가격 하락 난망”

전문가들은 전쟁이 당장 내일 종식되더라도 에너지 시장의 백로그(Backlog·누적 주문량)가 해소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드라이빙 수요와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적 특성상, 세금 감면분이 시장의 높은 수요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지 경제계는 오는 4월 28일 발표될 연방 정부의 춘계 경제 보고서(Spring Eco- nomic Statement)에 이번 유류세 중단 외에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 제공: 밴쿠버 교차로>

이미지 출처: iStock Fre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