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신의 책임: 실사(Due Diligence)는 필수

온타리오 부동산 거래는 'caveat emptor(구매자 조심)'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판매자는 알고 있는 중대한 잠재적 결함을 고지해야 하지만, 문제를 발견해야 할 주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실사(Due Diligence)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당신의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전문 홈 인스펙션

전문가의 홈 인스펙션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스펙션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클로징 후 수만 달러의 예기치 못한 수리 비용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 인스펙터의 역할: 구조적 구성요소, 전기·배관 시스템, HVAC, 수해나 습기 징후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합니다.
• 결과 활용: 문제가 발견되면 가격 인하, 수리 협상 또는 거래 철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 문서화와 변호사

온타리오 부동산법의 황금률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매자가 쇼잉에서 한 구두 약속(예: "지붕이 새 건물이다")은 구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구매계약서 활용: 경험 있는 부동산 변호사와 협력하여 주택 상태에 관한 특정 보증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보호 조건을 삽입해야 합니다.

4. 클로징 후 미고지 문제를 발견하면? (법적 구제)

클로징 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경우

1. 실제 지식 및 미고지: 판매자가 중대한 잠재적 결함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2. 적극적 은폐: 판매자가 수해 흔적을 페인트로 덮거나 그림을 걸어 균열을 숨기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
3. 직접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구매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판매자가 거짓말을 했음이 입증될 때.

어려움: 법정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었다(actual knowledge)"**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 문제가 인스펙션이나 방문 때 **쉽게 보였을 문제(patent defect)**였을 때.
• 판매자가 진심으로 문제를 몰랐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 문제가 물리적 결함이 아니라 **낙인(stigma)**에 해당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사후에 법적 구제를 찾는 것보다 **사전 예방(철저한 실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적, 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중요한 정보는 계약서에 문서화하는 것이 주택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