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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ST 세액공제 확대 방안 발표

 

물가 상승으로 많은 캐나다 국민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세(GST)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1월 26일, 새로운 생활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GST 세액공제 인상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캐나다 식료품,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GST 세액공제의 분기별 지급액을 향후 5년간 25% 인상한다. 또한 2025~2026년도 공제액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추가 지원금도 포함되며, 이는 늦어도 2026년 6월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4인 가구는 올해 최대 1,89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제도의 약 1,100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이후 4년간은 매년 약 1,400달러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최대 9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540달러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7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T 세액공제란?

GST/HST 세액공제는 캐나다 국세청(CRA)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GST와 HST를 일부 환급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 혼인 여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금 신고를 마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 국세청이 자동으로 심사한다.

 

GST 세액공제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 만 19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또는 자녀가 있을 것
  • 가장 최근 세금 신고를 CRA에 제출했을 것

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도,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CRA가 정한 기준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GST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소득과 가족 구성,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5~2026년도의 2024년 세금 신고 자료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최대 약 533달러
  • 부부 또는 사실혼 가구: 최대 약 698달러
  •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약 184달러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CRA의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child and family benefits calculator)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GST 세액공제 지급일

GST 세액공제는 연 4회 분기별로 지급된다. 올해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 1월 5일
  • 4월 2일
  • 7월 3일
  • 10월 5일

국세청에 따르면 GST/HST 세액공제 지급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뉴스 제공: C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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